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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 심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으로 보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
이같은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소송의 시작은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입니다.
보험사는 이를 상해사망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하였으나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유가족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.


이 판결로 법원은 보험사가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이러한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이런 상황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한 것이 핵심입니다.


이번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은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왜냐하면 남겨진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입니다.
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보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
또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서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중요성이 높은 부분입니다.


이번 판결의 피해자는 보험가입 후 3년 뒤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아 심장박동을 회복했습니다.
그렇지만 4일 뒤 혈액이 가슴에 고여 혈흉증세가 보여 수술 중 사망하게 됐습니다. 
이를 보험사는 상해사망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유가족이 소송을 내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. 
이 판결을 재판부는 흉부 단순촬영상 갈비뼈 골절이 명확하지 않으나 심폐소생술 결과 출혈이 심해 쇼크로 인해 사망했으니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.